지원대상(수급자격 요건)
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
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. 필요요건, 연령, 가구담위 소득, 가구원재산, 최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
필요요건			연령	가구단위소득	가구원재산	취업경험
Ⅰ유형	요건심사형		15~69세	중위소득 50%↓	3억원 이하	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	선발형	청년	18~34세	중위소득 120%↓	3억원 이하	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		비경활	15~69세	중위소득 50%↓	3억원 이하
Ⅱ유형	저소득		15~69세	중위소득 60%↓	×	×
	특정계층			×
	청년			×
	중장년			중위소득 100%↓

지원내용

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. 필요요건, 연령, 가구담위 소득, 가구원재산, 최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
구분	취업지원서비스	수당 지원
I유형	심층상담 : 상담·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 취업지원 :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·일경험·창업·해외 취업지원,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	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50%이하)
II유형	(1단계) 상담·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 (2단계) 훈련·일경험·창업·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(3단계)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	취업활동비용 15~195.4만원 (6개월) - 1단계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.4만원 지원(월28.4만원x6개월)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저소득층, 특정계층)

사업추진체계

지원내용

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
이의신청 제도

심사처리절차

• 수급자격 결정 등
  행정처분

  90일 이내

  청구

• 공용보험
  심사관

  90일 이내

  청구

• 고용보험
  심사위원회

  90일 이내

  소송제기

• 행정소송